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2억5천만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억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제6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