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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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7-03~2020-07-1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용원자로 등 대전지역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본부인력 1명(5급 1명)을 대전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법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386,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skyblue91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386,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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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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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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