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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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

2020-06-08~2020-06-1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pyo7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 취소공고.hwp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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