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0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06-04~2020-07-1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등 발생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의 종업원이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2)
1)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인증연장 서류에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사본으로도 제출할 있도록 개선
다.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들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0조)
라.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안 별표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손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 감염 등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 17, 별표 24)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zi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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