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96호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1~2020-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6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1)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4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다.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5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반기 월별 발행액, 환전액 및 가맹점수 등을 포함하는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안 제6조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도지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위반행위의 조사(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려면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대표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8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별표1)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7),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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