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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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9.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9~2020-05-19

 

⊙교육부공고제2020-127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교육부장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 보직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교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함에 따라 지급받는 교수보직경비의 범위를 ‘제6조의2·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서 ‘법령 및 학칙에 따른 보직’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foopper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12, 6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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