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3-23~2020-03-3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소득세·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2si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2sin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