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사.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함(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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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미관ㆍ경관ㆍ안전”을 “경관ㆍ안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을 “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 중 “있다)을”을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최고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시설물”을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0호) 중 “주거기능”을 “주거 및 교육 환경”으로, “목적으로”를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5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를 “고도지구에”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를 “고도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미관지구ㆍ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