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항공기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이하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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