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8.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8. 1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203833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특 별 ]
2012두7950 토지보상금증액 (다) 파기환송(일부)
◇1. 1995. 1. 7. 이전에 이미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2013두156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통지절차 없이 개최․심의된 후 이루어진 건축신고반려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아) 파기환송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주식의 양도가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2015두41449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차) 파기자판
◇협약의 해지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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