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례]국세 부과제척기간 사건
2013두16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이 확인되어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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