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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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5432 보험금 (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甲이 피고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원고가 하자를 전부 보수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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