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78556 공유물분할 (다)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29069 업무정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인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2013두188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배당결의에 따라 확정된 배당금채권이 이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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