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관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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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관여 사건

 

2011도12918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상고기각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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