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가 사 ]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 파기이송
◇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형 사 ]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등 (바) 일부 상고기각(일부 파기)
◇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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