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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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2다20281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국가 소속 경찰 등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사실심리의 방법,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들에 있어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액 산정기준◇

[ 형     사 ]
2011도263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가) 상고기각
◇ 1.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면소사유인지 무죄 사유인지 여부(무죄사유), 2.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적극)◇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2012전도252(병합) 부착명령 (마) 상고기각
◇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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