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공장용지의 취득세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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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공장용지의 취득세 등 사건

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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