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Published Date: 2013년 3월 6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세 사건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Post Views: 243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