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낙산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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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낙산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사건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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