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요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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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특정 신문사에 대한 광고중단요구 사건

2011도16718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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