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속보.[대법원 2013. 2.28. 선고 주요판결]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 진정명의회복청구 사건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