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체크무늬 남방셔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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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체크무늬 남방셔츠 사건

 

2011도13441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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