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체크무늬 남방셔츠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체크무늬 남방셔츠 사건

2011도13441 상표법위반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남방셔츠의 체크무늬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