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도매상이 한 ‘대리상’의 보상 청구 사건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속보.[대법원 2013. 2.14. 선고 주요판결] 도매상이 한 ‘대리상’의 보상 청구 사건

 

2011다28342 영업보상등 (타) 상고기각
◇1.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