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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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4. 선고 주요판결] 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침해 사건

 

2011도4645   특허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상의 제한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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