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49523 추심금 (나)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