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1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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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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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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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8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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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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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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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5063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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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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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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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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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2987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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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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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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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일반행정]
-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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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513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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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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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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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조세]
-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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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390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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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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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608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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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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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020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특허]
- 선고 2016두6020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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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후2174 판결 〔거절결정(상)〕
[형사]
- 선고 2015후2174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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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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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030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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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0476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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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9960 판결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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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도16236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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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도1240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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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 · 공용물건손상 · 업무방해 · 특수폭행 · 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 방실침입 · 협박 · 폭행 ·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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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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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7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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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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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절도 · 공무집행방해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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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1687 판결 〔명예훼손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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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자 2017모168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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