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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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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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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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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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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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478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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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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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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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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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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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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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4084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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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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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19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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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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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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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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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124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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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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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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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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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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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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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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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1059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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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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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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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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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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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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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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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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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8104 판결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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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08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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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7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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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19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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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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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도204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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