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5.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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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임금〕 
      1.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6다20478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6다248431 판결 〔건물명도〕 
      1.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건물명도〕 
      1.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

[일반행정]

      1. 선고 2016두54084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선고 2014두19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1.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선고 2015두5031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124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 
      1.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1.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 
      1.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

[조세]

      1. 선고 2015두493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1059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415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1.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허]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

[형사]

      1.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 
      1.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선고 2016도18104 판결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1. 선고 2016도1908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 선고 2016도197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선고 2016도19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의료법위반〕 
      1. 선고 2016도204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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