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7. 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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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1. 1. 선고 2014다32014 판결 〔청구이의〕
2. 1. 1. 선고 2014다39824 판결 〔구상금〕
3. 1. 1.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
4. 1. 1.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5. 1. 1.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
6. 1. 1.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
7. 1. 1. 선고 2016다208792 판결 〔사해행위취소〕
8. 1. 1.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9. 1. 1.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10. 1. 13.자 2016마118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1. 1. 1.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

[일반행정]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1. 1.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1. 1. 선고 2016두351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조세]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허]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등록무효(디)〕

1. 1. 1. 선고 2014후1921 판결 〔등록무효(상)〕
2. 1. 1.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실)〕

[형사]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1. 1.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2. 1. 1. 선고 2016도103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3. 1. 1. 선고 2016도15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 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 된 죄명: 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 죄명: 뇌물공여)〕
4. 1. 1.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
5. 1. 1. 선고 2016도1811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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