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형 사]
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6도16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자) 파기환송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
[특 별]
2011두921 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2014두5637 징계요구취소 (타) 상고기각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
◇1.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감사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인지(소극)◇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사건]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016두43282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아) 상고기각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각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한 사건]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6두4922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2016두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과세처분의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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