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6. 1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2016. 1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1.광주고법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상고

  1.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

  2.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

  3. 전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가소30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가사]
  4.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
     
    [일반행정]
  5.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6.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7.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

  8.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항소
     
    [조세]
  9.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
     
    [형사]
  10. 대구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
  11.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