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0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6다228215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종전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가를 매수한 제3자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특별]
2014두8650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과세예고통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소극),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위임 없이 확장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4. 비과세․면제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14두4328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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