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6. 11. 0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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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6. 11. 0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1.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02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손해배상
        1.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1.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1. 30.자 2016그99 결정 〔강제집행정지〕
        1.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1.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
        1.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일반행정]
        1.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조세]
        1.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499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057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5두530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393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특허]
18.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사]
19.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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