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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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0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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