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7. 1. 자 주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6년 7월 11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6. 7. 1. 자 주요결정 요지 [ 민 사 ]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건] ◇기업의 각종 문서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자기이용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Post Views: 61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