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41097(본소), 41103(반소) 근저당권말소 (사) 상고기각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이어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위 후순위저당권자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211032 대여금 (카) 파기환송(일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의 취득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액이 추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후순위사채의 매입 시)◇
[ 형 사 ]
2014도19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4두227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2015두481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상고기각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적극)◇
2015두48877 부작위위법확인 (사)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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