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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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86485 판결 〔건물인도등〕 
      1.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1.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청구이의〕 
      1. 선고 2015다60207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 
      1.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1.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임금〕 
         
        [일반행정]
      1.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 
      1. 선고 2016두58543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3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1.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1. 선고 2018두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1.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     사]
      1.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 선고 2019도11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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