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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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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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86485 판결 〔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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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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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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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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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60207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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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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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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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임금〕
[일반행정]
-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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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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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58543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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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37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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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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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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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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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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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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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 사]
-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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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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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11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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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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