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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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 
 
[조     세]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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