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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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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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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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3042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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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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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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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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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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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다242727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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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다21300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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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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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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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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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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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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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조 세]
-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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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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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특 허]
-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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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6후526 판결 〔거절결정(상)〕
[형 사]
- 선고 2016후526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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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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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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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7도13559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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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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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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