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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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3042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선고 2015다249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 
      1.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1.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242727 판결 〔건물명도〕 
      1. 선고 2019다213009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1.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1. 선고 2018두6686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조     세]
      1. 선고 2017두386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특     허]
      1. 선고 2016후526 판결 〔거절결정(상)〕 
         
        [형     사]
    1.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선고 2017도13559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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