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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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 선고 2015다236196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 
      1.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1. 선고 2018다24349 판결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1.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 
      1.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일반행정]
      1.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두4713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선고 2018두557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조     세]
      1. 선고 2017두31538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 
      1. 선고 2015두6066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6두458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8두4255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6도87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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