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6052 임금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2015다217287 임금 (마)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15다240195 매매대금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44432 사용료 (나) 상고기각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부정)◇
2016다2454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45425(반소) 규정손해금, 2016다245432(반소) 규정손해금 (나) 상고기각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7다274703 추심금 (아) 상고기각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
◇1.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그 자체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3.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4.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발생 이후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018다262059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는 사건]
◇현황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34110, 34127(병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문제된 사건]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62587 퇴역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 파기환송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원고가 하사관 임용 전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을 이유로 명예전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7두637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1.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수리가 비과세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소극)◇
2017두65357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타) 파기환송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1.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7도2797 상해 등 (타) 상고기각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
2018도19375 정치자금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특 별]
2016두49501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바) 파기자판(각하)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피고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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