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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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 
      1.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 
      1.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1.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1.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사해행위취소〕 
      1. 선고 2018다231031 판결 〔제3자이의〕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3936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1.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2017두38560 선고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조      세]
      1. 선고 2015두57345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6575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1.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 죄명: 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1.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1. 선고 2018도977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선고 2018도11018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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