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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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1.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대금〕 
      1.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손해배상(기)〕 
    1. 28.자 2017그100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1.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 
      1. 선고 2017다270565 판결 〔추심금〕 
         
        [일반행정]
      1.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28.자 2015무423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1.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선고 2017두3943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조    세]
      1. 선고 2017두56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고 2017두5925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형    사]
      1. 선고 2017도11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선고 2017도13982 판결 〔건축법위반〕 
      1. 선고 2017도17628 판결 〔업무상횡령〕 
      1. 선고 2017도1776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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