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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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2006346)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hwp (2006346)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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