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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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9. 9. 피고인 A,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하였다’는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