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
◎ 김명수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9. 5. 6.(월) 귀국했음.
◎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방문했음.
– 2019. 4. 29.(월) 연방일반법원
– 2019. 4. 30.(화) 프라이부르크 대학
– 2019. 4. 30.(화) 연방헌법재판소
– 2019. 5. 2.(목) 연방행정법원
– 2019. 5. 3.(금) 연방노동법원
◎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하여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음.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각 법원 공통: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
– 연방행정법원: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
– 연방노동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
◎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