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2019. 4. 27.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 제6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9. 4. 26. 임기 만료
□ 2019. 4. 27.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을 새 위원장으로 위촉
□ 2019. 5. 13. 10: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
■ 제7기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위촉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각 추천에 따라 위촉)
□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 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으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를 위촉[검사위원과 변호사위원은 법상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
– 제6기 양형위원인 원혜욱, 이주원, 조은석, 김후곤, 고연금 위원을 제7기 양형위원으로 연임 위촉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도모(다만, 검사 위원은 추후 검찰 내부 인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식·경험 위원 중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은 언론계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학위와 법조팀장 등 전문성이 있으며, 최은순 변호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
■ 사회의 다양한 가치 반영 기대
□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법관 위원,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법학계에서 명망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2명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함
□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 번째이고,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하여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등 4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하여, 역대 가장 높은 여성 위원 비율(6기 여성위원은 3명)
■ 제7기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 2019. 5. 13.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 개최
□ 2019. 6.경 전체회의 개최하여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 착수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