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 17.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출.처.

대.법.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