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 착수
-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 –
□ 대법원은 2018. 10. 8.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형사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따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형사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하게 됨
□ 이와 동시에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하였음 → 이에 따라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때마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됨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2019. 1. 시행을 목표로 하여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과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을 위한 관련 규칙개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