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23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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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123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괴산군수인 피고인 나용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나용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1230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