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21171 강운태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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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도21171 강운태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4. 10.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출.처.

대.법.원.